‘또 속았네’…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허위조작정보

유지원, 황혜정 기자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에 재학 중인 장다빈 양(19)은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최근 장 양은 한 음식점에서 신메뉴 출시 기념 이벤트를 열고 있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보고 해당 음식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벤트는 없었고, 심지어 신메뉴도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SNS에서 홍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로 사진을 만들어 그럴듯한 글과 함께 게시물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장 양의 사례처럼 허위조작정보는 말 그대로 허구가 내포되어 있으며 남을 속이기 위해 조작한 정보를 뜻한다. 비슷한 말로는 ‘가짜뉴스’가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모든 허위정보가 허위조작정보는 아니다. 고의성 없이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허위정보와는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누군가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활동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유포될 경우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인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허위조작정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지식부터 시작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방역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블로그에서도 방역을 방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익명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온라인 공간에 확산시키는 디지털 허위조작정보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다.

허위조작정보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2017년 유럽 각국의 선거철을 거치면서다. 당시 대규모의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국내 여론과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허위조작정보가 유입 및 유포되는 경로는 SNS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여러 차례 공유되면서 마치 진실인 냥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른바 ‘퍼다 나르기’ 행태가 이뤄지면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제기되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활발하게 이뤄진 사례가 있다. 이른바 ‘김정은 사망 동영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이 각종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다. 추후 해당 영상은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해당 영상은 언론 보도에도 인용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사례는 최근 더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50만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 ‘비슷해보이즈’는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추격전을 벌이는 연출을 해 논란이 됐다.

방호복을 입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동대구역 일대를 뛰어다니는 연출은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함과 공포심을 조장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은 종료됐다. 해당 유튜버는 추후 자필 사과문과 사과 영상을 게시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계명대 법학과 문현지 씨(22)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무섭기도 했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하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유튜버의 장난으로 판명된 일이었지만, 해당 사실을 몰랐던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패닉 상태에 빠져 보였다고 덧붙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디지털 허위조작정보…대응방침은?

위 두 사례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 및 왜곡해 퍼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사회적인 분열이 나타나자 중앙정부와 각종 미디어 서비스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를 자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우려에 기반해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의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미디어 교육을 통한 이용자 및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제시했고,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명확하게 적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국가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 중 하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또한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사례처럼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 사업자의 자체규제 움직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개요는 ‘플랫폼 내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하여 가이드에 위반되는 저작물이나 사용자에 대한 재재를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작된 미디어: (아무런 정황 설명 없이 발췌된 클립의 수준을 넘어)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작되거나 변조되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취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영상이나 사용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시 저작물은 숨김 혹은 삭제 처리를 하고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다.

페이스북은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게시물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팩트체크를 위해 74곳의 파트너를 두고 있다. 파트너로는 IFCN(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의뢰해 검증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팩트체킹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JTBC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JTBC가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게시물 중 의심스러운 내용을 검증해서 거짓으로 드러난 콘텐츠는 뉴스피드 밑으로 배치해 기존대비 80% 이상 노출을 줄였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페이지와 웹사이트를 조사한다. 자주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의 계정을 제거하거나 게시물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트위터는 공식 사이트의 고객센터에서 합성 및 조작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개요에 따르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합성 또는 조작된 미디어’를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트위터는 사람들이 미디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추가적인 맥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성 및 조작된 미디어가 포함된 트윗에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

‘콘텐츠가 합성 또는 조작되었나?’, ‘콘텐츠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공유되었나?’, ‘콘텐츠가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나?’ 이 세 가지 기준을 벗어나는 트윗은 삭제될 수 있고 이 정책을 반복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하는 계정은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며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허위조작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논란과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부연구소에서 발행한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대응> 보고서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가장 핵심은 체계적인 팩트체크 시스템을 갖춰 허위조작정보를 스스로 걸러내는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노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 시민사회의 정보분별력이 이끄는 건강한 토론문화의 정착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내용이다.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규제와 교육,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및 언론사의 체계적인 사실 확인,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