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불안, 누가 책임지나

조예원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상황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일어섰다. 지난 4월 6일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대넷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수업문제, 대학생 주거불안 및 생계 대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대넷에서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 21,7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47.3%가 불필요한 월세와 기숙사비 지출이 가장 큰 피해라고 답했다. 즉, 주거불안이 경제적 피해사례 중 가장 문제가 됐다. 전대넷 측은 자꾸만 연기되는 개강에 월세는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갑작스러운 기숙사 퇴사에 대학생은 갈 곳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대학의 늦은 수업 방식 공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

이화여대의 경우, 본래 3월 2일이었던 개강일을 코로나19로 연기해 2주 뒤인 3월 16일에 일시적인 비대면 강의로 개강했다. 그 후 계속해서 2주 단위로 대면 강의를 미루면서 곧 대면 강의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결국 4월 1일,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시행을 발표했다. 본래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나 넘긴 시점이지만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땐 비교적 빠르게 수업 방식을 결정한 사례다. 2학기의 경우 이화여대는 개강을 앞두고 약 한 달 전인 8월 3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함께하는, 혼합수업을 시행한다는 공지 사항을 게시했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은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으며 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기하다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1학기를 종강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8월 6일에 혼합수업이 시행되는 2학기 수업 운영방식을 안내했으며, 연세대도 3시간 강의를 온라인과 대면으로 나누어 병행하는 ‘BLENDING’ 수업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수업방식에 대해 이른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늦은 결정이다. 이런 대학 측의 늦은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았다. 특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미리 방을 계약했던 학생의 경우 피해가 더욱 컸다.

이화여대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소희 씨(20)는 2학기 대면 강의에 대비해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거주할 방을 찾았다. 그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선발이 취소돼서 자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급하게 방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집 계약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4개월만 단기로 계약할 수 있는 집을 찾으려니 막막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본가가 경북에 있는 강남대 유아교육과 서옥석 씨(20)도 거주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대면 강의를 예상하고 지난 2월 말 학교 앞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학교의 뒤늦은 전면 온라인 수업 시행 발표에 따라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집에 거주하게 됐다. 서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도 못 했는데 달마다 월세는 꾸준히 나가고, 생활비로 30만 원씩이나 썼다”라며 의미 없는 자취 생활에 대해 한탄했다. 본가에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월세와 생활비를 지출한 서 씨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오프라인 개강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방 계약을 안 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방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계약 중도파기로 계약금과 보증금을 날린 사례도 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예경 씨(21)는 “학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방을 계약했는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보증금을 내기 전에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44만 원과 계약금 300만 원을 날렸다며 울상을 지었다.

누구를 위한 ‘권고’, ‘대학의 자율성’인가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등 대책단’과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을 구성했다. ‘유·초·중등 대책단’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대비해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에서는 국내 대학생보다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에 집중했다. 국내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사일정을 관리 해주고 권고의 형태로 대학에 권한을 넘기는 게 전부였다.

전대넷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월 28일, 4월 23일, 5월 21일 총 3번의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해 대학생 코로나19 경제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힌 바를 전했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대넷 측은 15,000명 전국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와 요구안에 대한 답변 회신을 교육부 담당자에게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재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만큼 직격탄 맞은 부동산, 대책은 선택적 지원?

대학생만큼이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동산업계다.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가 위치한 신촌 대학가의 부동산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대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문현 씨(60)는 전년과 비교해 학생들의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방이 잘 나가지 않고 계약을 중도파기하는 경우도 있어 비어있는 오피스텔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앞에 위치한 예스자이엘라부동산에서 일하는 조정화 씨(43)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그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니까 오피스텔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업도 힘들어졌다”라면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서울특별시청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양재숙 매니저(40)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불안과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이 없냐는 내용이었다. 양 매니저는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이전부터 계획된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이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피해 청년’이라는 분야를 마련했다. 양 매니저는 상담센터에서도 대학생과 부동산업계의 힘든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생을 위한 주택 사업으로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 LH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대학생을 위해 신설된 사업은 없다. 주택의 경우, LH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들의 임대료나 월세를 6개월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월세 일부 감면과 같이 직접적인 금전 지원 방안이 아니라 납부 기간을 늘려주고, 당장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그친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보인다. 지난 8월 14일 LH는 전북 전주시와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상실한 전주시민에게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남 진주시도 코로나19로 인해 부담되는 대학생의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 원 범위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이달부터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이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대학생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대학생의 주거불안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진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은 같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보니 특정 지역 학생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 사무소 LEE&KIM의 최홍락 변호사(42)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대학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정 지역 학생들만 도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관심만 있다면 대학생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게 가능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평하게 도움받지 못한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덧붙여 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청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