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로의 도약, 펫보험

김유빈 기자

유기 동물의 현 상황

농림축산검역부의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발견된 유기 동물 수는 94만 908마리에 달한다. 즉, 하루 평균 258마리가 신고된다. 신고 건수는. 2011년에는 6만 606마리, 2020년에는 12만 8713마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유기 동물이 길에 나온 이유는 많다. 2015년 10월 미국 동물 연대가 발표한 동물 과학 오픈 저널에 따르면 높은 동물 의료 비용으로 유기 동물 대다수가 유기된다.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양육 중인 이영미 씨(45)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요할 때 비용이 부담스러워 유기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파양된 이력이 있는 8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강수지 씨(33)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여기는 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비용도 많이 비싸다며 불만을 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막는 동물 의료 수가제의 부재

4.15 총선 당시 제시된 동물 관련 공약 중 37%의 시민이 동물 병원 진료비 강경 대책을 선호했다. 국가 차원의 동물 의료 정책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전국적으로 동물 의료 비용을 표준화하는 동물 의료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 혜택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는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표준화하지 않았다. 따라, 개개인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1999년 동물병원 담합 방지와 자율경쟁 도입을 이유로 동물 의료 수가제를 폐지했다. 이후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졌다. 보험 혜택도 거의 없어, 단순 예방 접종만 맞아도 3~5만 원을 내야 한다. 잔병치레가 많은 반려동물이라면 병원에 갈 때마다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김경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월간 펫 저널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동물 의료 보험제의 확대 및 국가적 지원이 유기동물을 막는 지름길이다.

펫보험 가입 장벽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동물 의료 보험은 존재하지 않다. 사기업에서 실시하는 펫보험은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한화생명, 메리츠, 삼성화재에서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억 원 이상 성장했다. 계약 건수는 2013년 1199건, 2017년 2683건이다. 그러나 동록 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쳤다.

보험 가입 가능 조건 상 신규 가입은 만 8세까지만 가능하다. 8세를 넘어가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질병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노화가 진행돼 보험 혜택이 간절한 만 8세 이후의 반려동물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가입조차 불가능하다. 유기묘, 유기견은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을 시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도 문제는 있다. 펫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의 한계이다. 반려묘와 함께 지내는 김이안 씨(48)는 보험비 부담에 비해 혜택이 모호하다며 차라리 적금이 낫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보장 사례를 듣지 못해 펫보험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며 아쉬워했다. 강수지 씨(33)는 반려견이 갑자기 아프게 돼 검사를 했다. 입원 등 각종 검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왔다. 하지만 펫보험 혜택 중 검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입원비 또한 하루 입원비용이 8만 원이지만 자기 부담비를 제외하면 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별로 없었다. 펫보험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슬개골 탈구, 피부병은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거나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을 지원하는 국내 보장 제도 역시 부족하다.

지난 4월 경기도 의회에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복지 혜택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 실질적으로 개선된 법률은 없다. 일본과 캐나다는 보험금 지급 철차를 간소화하는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있다. 미국은 과잉 진료 및 현황을 반려인에게 제공하는 동물 병원 진료 기록 의무 발급 제도가 존재한다.

반려인이 펫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 체계, 보험금 간소화 청구 제도의 부재와 정보 비대칭이다. 소비자 시민 모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간 의료비 편차는 최대 6배에 달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85%가 유기 원인 중 동물병원 진료 비용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펫보험은 수의사, 반려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수의사 최환 씨(59)는 말했다. 국가적으로 동물 의료 보험이 확대되면 수의사는 반려인에게 양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최 씨는 동물은 의료 차트가 공유되지 않고 의료비 또한 병원마다 다르다며, 펫보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정책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펫보험은 가장 질병 치레가 잦은 1세 이하, 8세 이상의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펫보험 활성화에 강하게 찬성하지만 부족한 혜택 때문에 반려인에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