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와 엇갈린 여론… 정부 정책 광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혜지 기자

지난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2월 말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의료개혁 정책 홍보 광고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에 노출되었다.

<사진 1> ▲ 의료개혁 광고가 상영되는 서울의 한 영화관

영화관에 걸린 의료개혁 광고

지난 3월, 영화관에서 의료개혁 광고를 봤다는 글이 네이버 카페 ‘삼원지맘’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광고를 본 뒤 “멍하고 어이없었다”는 반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본인(정부, 여당)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국민 세금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 2> ▲ 광고를 본 네티즌의 반응 (출처 : 네이버 카페 ‘삼원지맘’ 캡처)

영화관뿐만 아니라 광화문과 시청의 옥외전광판,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광고를 봤다는 다른 네티즌들의 후기도 이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광고를 본 대학생 마승연 씨(19)는 해당 광고에 대해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당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광고를 집행한 배경과 엇갈린 반응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료개혁 정책을 소재로 대대적인 광고에 나선 것일까.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고위험, 고강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약화 현상이 맞물린 배경 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향후 10년 내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10년 후에는 청년 의사가 활약할 새로운 의료 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4개의 핵심 과제가 있다.

<사진 3>▲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4가지 핵심 과제 (출처 : 보건복지부 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후, 대중과 의료계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국민과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과 환자의 경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진의 경우 번아웃 없이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기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혁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와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재정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표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마찰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했다. 광고를 본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생 김수아 씨(19)는 광고에 투입된 예산을 함께 언급하며 광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큰돈을 들여 광고를 냈다는 것이 그저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어 “차라리 환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그 돈을 사용했다면 국민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는 광고 대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윤소정 씨(20)는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씨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당 광고에 대해 “정책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국민의 정책 이해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광고에 담겨있으므로 무의미한 홍보 활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 4> ▲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광고 中 (출처 :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캡처)

격화된 여론과 의료개혁 광고… 정부 정책 홍보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개혁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의료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반응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경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송중길 교수는 “의사 정원 대폭 증원이 의료개혁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사전에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의 일환으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이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과정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책이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는지 국민에게 공유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 생활 체감이 큰 사안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의사결정 과정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