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전형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재전형

박은성 기자

대학 입시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다. 그 중에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처럼 특수한 학과 입시에도 지역인재전형이 반영된다는 점, 해당 전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심해지는 동시에 지방 대학의 정원은 여전히 미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전형’이 실효성이 없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필수로 선발해야 하는 전형이다. 해당 전형은 2014년 도입된 전형으로 지방의 인재가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해당 전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 졸업한 학생’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처럼 지역인재전형의 핵심 취지는 지역인재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인재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인재전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는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인재 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 대학들의 경쟁률과 정원 미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 1> ▲ 2022년 진학사에서 발표한 ‘3개년간 지역별 대학의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 비율’ (출처=진학사)

대학 입시 정보 업체인 진학사가 2022년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험생 약 3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0.14%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했다. 진학사에서 발표한 ‘3개년간 지역별 대학의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을 봐도 최근 3년간 지방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 2022년 진학사에서 발표한 ‘2020, 2021학년도 수능 3-4등급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 희망 비율’ (출처=진학사)

또한 진학사에서 함께 발표한 ‘2020, 2021학년도 수능 3~4등급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 희망 비율’을 보면 3-4등급 대의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거점국립대 등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3-4등급 대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이 주는 입시 혜택을 뒤로 하고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 중인 유솔아 양(19)은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이 1순위일 것 같지는 않으며 흔히 말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을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지방과 달리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그 이유다.

‘지역인재전형’을 의대 입시를 목적으로 악용?

의대를 비롯한 의학 관련 학과 입시를 위해 악용된다는 점은 지역인재전형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지방대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 관련 학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지방 유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의학 관련 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더라도 졸업 이후 지역 의료원에 남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현상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2%는 수도권 지역에서, 35.8%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사들의 지역 이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의료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하는 하이컨설팅의 대표이자 12년 차 입시 컨설턴트인 김민지 씨(38)는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병원이 지니는 의료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에 의해 지역인재전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병원과 대학을 중점으로 고려할 수 있게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지역인재전형이 메디컬 진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여겨진다면, 지역인재전형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울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인재전형,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형이기에 쉽게 없앨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보고서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에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공존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전체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700만 원 정도다. 반면에 서울권 대학이자 같은 국립고등교육기관인 서울대는 4,861만 원이다. 지방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확대하여 지방 대학의 교육 수준을 서울권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해 베출된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정착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지 씨(하이컨설팅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를 지적했다. 특히나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관련하여 “상위권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